당정, 9·７대책 후속 입법 속도…"신속추진 법안으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5.11.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9·7 부동산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은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국토위 주요 현안은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이재명 정부 정책에 민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법안 속도를 내야 할 때. 여당과 정부가 함께 챙길 과제가 분명히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약속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9·7 주택공급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급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굳이 여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하지 않아도 된다"며 "여야 공동 발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손 맞추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렇다면 대표발의를 야당 의원님들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9·7 대책 후속입법뿐만 아니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제정법,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 방안도 의제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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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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