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도 스테이블코인 '주목'…금융위 "규제차익 모니터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스테이블코인 활용 논의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 상임위원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온·오프라인 결제가 확산하고 있어 외환·자금세탁 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을 방지해야 한다"며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 FSB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회원국별 활용 사례와 취약점을 논의하는 한편, 여러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FSB 의장 또한 결제·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핵심분야로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FSB는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과 국가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내년 중점 과제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FSB는 ▲금융안전성 전망 ▲규제·감독 현대화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국경간 결제 ▲보험 분야 등도 주요 주제로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미국 관세부과 이후 확대된 변동성이 최근 대체로 완화됐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등 취약성에 대해선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규제·감독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 상임위원은 한국의 '생산적 금융' 트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FSB는 NBFI 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선 NBFI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여부와 NDTF(N onbank Data Task Force)의 작업방향도 논의됐다.

FSB 의장은 NDTF에서 국채시장의 레버리지 거래전략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NBFI 후속작업시 민간 부문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헤지펀드와 사모신용 등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NBFI 후속작업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유연하고 비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