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민성장펀드, 주기적 사후 성과평가 실시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 등을 위해 다음 달 출범을 앞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성과평가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2026년 경제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논단에서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합동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투자자금의 효율적 재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7일 맺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 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며 "금융권이 여전히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산업 이해에 근거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생산적금융 전환은 주요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생산적 금융 기조에서 한계기업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따라 기업 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계 기업에 대한 지나친 지원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금융의 선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 완화와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실물 부문의 생산적 투자에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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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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