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LR 규제 완화 최종 확정…'국채 제외' 조치는 빠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미국 금융기관들이 위기 상황에서 국채시장 중개자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이 된다고 지적해 온 자본 요건을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당국자들은 이른바 '강화된 레버리지비율'(eSLR) 규제 완화 계획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은 총자산 대비 보유해야 할 자기자본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FDIC의 트래비스 힐 의장 대행은 이번 개정에 대해 "은행 지주회사의 자본 요건을 6월에 공표된 계획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미 연준은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e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레버리지 규정을 완화하는 해당 조치는 미국 대형 은행들이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매수를 대폭 늘리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시에 세계 최대 채권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에서 중개자 역할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됐다.
FDIC 당국자에 따르면 최종 규칙하에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적용되는 자본 요건은 3~4% 범위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GSIB의 기본 자본 요건은 총 1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최종 규칙에서는 미국 국채를 개정 후 비율 계산에서 특별히 제외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에 동요가 일어난 후, 일부 대형 은행들은 미국 국채의 제외를 요구해 왔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당국이 이번에 이런 자산(국채)이나 연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지 않으면서 보다 지속적인 변화를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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