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국힘,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합의를 기반으로 체결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마련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연합인포맥스가 25일 단독 송고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한다…자본금 3조·20년 한시 조직' 기사 참고.)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조성하며 해당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정부 등이 출자한다.

이날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부는 미국에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며, 미국은 관보에 자동차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인하해 소급 적용한다는 사실을 고시하게 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 심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특별법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법안 처리 시점에는, "특별한 시점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내수석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있는 상업적 합리성, 투자한도, 한국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한 방어장치 등이 법안에 꼼꼼하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