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日 대규모 경기부양책, 신용등급에 위험 요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재정 우려를 높이며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일본 국가신용등급 'A'와 등급전망 '안정적'에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2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기부양책이 중기적으로 재정정책이 크게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 신용등급의 주요 결정 요인인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경우 현재 신용등급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부양책이 재정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며, 이번 발표는 최근 일본 정부가 비교적 강한 재정적 성과를 기록한 뒤 나온 것이라 현재 신용등급 수준에 아직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피치는 일본 경기부양책이 "주로 생활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추진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재정 적자 및 부채지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양책의 명목적인 규모는 크며, 피치가 추정한 올해 GDP의 3.4%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다만 이 중 일부는 비재정적 요소이며 일부 지출은 1년 이상에 걸쳐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지출이 발표 금액보다 작았던 경향이 있다"는 점은 우려를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경기부양책이 일본의 부채 역학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부양책이 생활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단기적으로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중기적으로는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재정 지출 확대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 상승도 GDP 대비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본은행(BOJ)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환율 위험이 부양책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판단할 경우, 예상보다 더 빠르거나 강하게 통화정책을 긴축할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상승을 초래해 실질 GDP 증가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치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기본 시나리오는 물가 상승 동력으로 수년간 재정적자가 확대되더라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며 "일본의 높은 공공부채는 여전히 국가 신용도의 주요 취약점이며, 특히 중기 성장 전망이 약하고 구조적 재정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지난 1월에도 일본 재정정책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거나 더 높은 실질 금리가 강한 경제 성장 없이 지속되어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장기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지난 21일 21조3천억엔(약 199조2천104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신규 국채가 11조6천억엔 규모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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