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 처리 시한 D-1…여야 원내대표 오늘 담판

'이재명표 예산' 삭감 두고 막판 진통

세법 중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여야 입장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막판 조율에 나선다.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재협상을 이어간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비공개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 대통령표 예산 삭감 문제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5천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원) 등의 예산을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상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천억원)에서도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원활한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맞서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격인 대미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예산(1조9천억원)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삭감 대상이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이날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1%p씩 다시 올려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날(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1일 자정을 기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후에도 여야 협상에 따라 정부 원안을 변경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법에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 건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 단 두 차례뿐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