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ELS 과징금에 RWA 유예 검토…생산적 금융 충격 막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은행권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이 통보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추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제재 강도와 정책 목표 사이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ELS 과징금과 과태료가 공정위까지 이슈가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RWA 상승 문제와 자본건전성 규정에 따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키되 정책적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제재 수준을 감안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의 최종 결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돼야 하는 상황에서 제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는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제재가 첫 리딩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사전통지된 내용 중 기관에 대한 문책과 임원·직원 관련 조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감독 당국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성격이 있는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얼마나 충실히 구제 노력을 했는지도 제재에서 참작돼야 하며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과 롯데카드 등의 해킹사고로 인한 구제 노력은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소비자피해 구제 노력은 금융사고에서 제재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해킹사고는 접근이 달라야 한다"며 "해킹은 실제 배상 문제와 직결되고 금융정보 유출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신변 위협까지 느끼는 분들이 있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제도도 그렇게 설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지난달 28일 홍콩 ELS 사태 관련 총 2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