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추진
"자본시장법 준하는 수준의 보안규제 도입"
(※금감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의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들러리 후보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가 균형 있게 구성됐는 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왜 그럴까' 들여다 보니 (기존 회장들이) 연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며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문제가 거버넌스 건전성 염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BNK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진옥동·임종룡·빈대인 회장이 연임에 도전 중이다.
이 원장은 현행 회추위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배구조 관련 태스크포스(TF)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TF 같은 것을 좀 출범해서 최대한 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향후 금감원의 조직개편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지금 금융소비자보호처 시스템은 사후구제 중심으로 소비자보호가 작동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와 같은 판매 영역뿐 아니라 '제조상의 책임'도 함께 봐야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제조 부분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구체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향후 자산운용사 등이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먼저 챙길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 등을 준비 중이라는 게 이 원장의 입장이다.
이어 이 원장은 "이달 12월 말 정도엔 조직개편 관련 이슈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임원인사도 검증을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여전히 '금소원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왜 이런 요구가 나오는 지 성찰 중이다"라고 밝힌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분리만은 아니라고 본다. 공공기관 지정 이슈도 지정만 안 됐을 뿐이지 금감원은 자체 조직권도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롯데카드에 이어 업비트 해킹,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관련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롯데카드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엄정한 제재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 이슈가 생존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적어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지적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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