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할인…5G 단독모드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단독모드(SA) 도입과 확산을 고려해 15% 할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LTE 주파수 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향후 3, 5년으로 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5G SA 서비스 제공은 재할당의 의무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는 5G SA 도입과 확산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예상 매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대역별 기준 가격에서 15% 할인한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

5G 실내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을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는 약 2조9천억원으로 설정됐다. 1만국 이상일 경우 약 3조원, 1만국 이하일 경우 약 3조1천억원으로 설정됐다.

이용 기간은 1.8㎓ 대역 20㎒폭, 2.6㎓ 대역의 100㎒폭에 대해서는 3년으로, 그 외 대역에는 5년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3G 주파수 서비스 폐지 승인 시 주파수 이용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선택권을 부여해 탄력성을 주기로 했다.

4G 주파수의 경우도 향후 활용 감소를 고려해 사업자별로 1개 블록에 대해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기존 LTE로 이용 중인 주파수도 5G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우선 개정하기로했다.

남영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재할당 주파수는 기존 할당 대가를 참고하디, 5G SA 도입과 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4G 주파수의 여유분 발생 가능성과 6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 기간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유연하게 상위 세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상인 2.6㎓(기가헤르츠) 대역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대역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메가헤르츠), 40㎒를 보유하는데 LG유플러스가 내는 주파수 값이 SK텔레콤 대비 반값 수준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반발했으며, LG유플러스는 경매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동일 대역, 동일 용도에 대해서는 재할당 대가가 다른 적이 없었다"라며 "과거 경매가도 고려해야 하나 달라진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할당 대가에 기존 할인 27.5%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6㎓에 대해 동일 대역, 동일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상당 부분 왜곡한 해석"이라며 "타사와 LG가 같은 그룹에 있다고 해도 당시 각자 다른 가치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6월,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 4G 주파수 총 370㎒ 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세부 정책을 연내 확정하고 통신사가 내년 재할당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