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작동 안 해…제고방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에서 발생한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특히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조적인 허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용산 현안브리핑에서 "강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 비유했다"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에 현장 점검 체계와 기업의 역량 강화 개선안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부대변인은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해 왔는데 이런 사건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독점과 학교 체육계 폭력 등과 관련한 현안 등도 다뤄졌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1961년 이후 사업을 독점해온 케이블카 구조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기재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에 전국의 케이블카 현황을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부대변인은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 흉기 폭행 의혹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수십년 째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을 지적하며 학교 운동부의 폭력은 학교의 관리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부근 아파트에 쿠팡에서 발송된 택배 봉투가 놓여 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2025.12.1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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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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