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또 결렬…내일 오전 최종 담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합의 처리 여부가 법정 처리시한 당일인 2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저녁 예산안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에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만큼 2일 오전 회동이 예산안 합의의 향방을 가르는 최종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저녁 회동에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가장 큰 쟁점인 예산안 감액 부분에서 일부 진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각종 정책펀드 등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투자 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펀드(3조5천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원) 등 예산을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원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와 정부 예비비(4조2천억원)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는 지난해 민주당이 각각 전액, 절반을 삭감했지만 올해 복원됐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감액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보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오전 회동에서 극적으로 합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했지만, 이 법이 도입된 이후 국회가 13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해 밖에 없었다.
작년에는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감액안을 밀어붙여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회동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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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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