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84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물가·산업경쟁력 고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에너지·먹거리·철강·반도체 등 8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주택 난방용 연료의 세 부담을 줄이고,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일정 기간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제도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해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 폭을 1%p 줄이기로 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식품 원료 가격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 전분 등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기존 관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설탕은 현행 인하 세율(30%→5%)을 그대로 유지하되, 할당 적용 물량을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확대해 가격 안정 효과를 강화한다.

해바라기씨유, 냉동 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품목에 대해선 긴급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현재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업계에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관세를 적용한다.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 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추가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은 각각 그라인딩 휠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지원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한 할당관세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 비료, 농약, 섬유 원재료 등의 할당관세는 올해와 같이 유지된다.

내년에 적용하는 조정관세와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 관세 운용방안도 확정됐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관세율을 올리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와 인삼류 24개에 대해 유지된다.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