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오늘 본회의서 처리…728조 규모 유지(종합2보)

원안 대비 4조3천억원 줄이고 감액 범위 내 증액…"총지출 늘지 않게"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유지…AI지원·예비비 등 일부 감액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여야가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로 기록된다.

이재명 대통령표 정책 예산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던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견이 컸던 감액 부분에서 전날 합의를 이뤘고 이날 오전 협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합의안에는 국회 예산심의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천억원 수준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는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대미 투자를 위해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산 1조1천억원을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다.

국회법에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킨 건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 단 두 차례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을 감액한 범위에서 증액해 총액은 순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 증액을 심사했기 때문에 그 증액에 따라서 재정 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최종 국회에서 통과하는 안이 더 개선될 예정"이라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는 안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부안에는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내용,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선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 안건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부수법안 처리가 전제이니, 그렇다고 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정부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