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조 매출 쿠팡에 법대로 과징금 1조2천억 물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커머스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이 넘는다. 법대로 3%, 1조2천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훈기 원내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3%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3천37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며 "이용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 가족, 배송지 정보에 상품 주문 목록까지 나갔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그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쿠팡은 초고속 성장을 하며 유통 공룡이 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책임은 망각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배송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고, 알고리즘 조작, 검색 순위 조작, 소상공인 입점 업체 갑질 논란, 덕평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소방관 순직,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대상까지 됐다"며 "쿠팡의 법인 본사는 미국에 있다. 사회적 책무는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돈만 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3%에서 4%로 올리고 해킹 등 중대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뒀다"며 "우리도 외국처럼 기업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과로사와 산업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유출 규모는 과거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체 피해 범위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총액은 고작 16억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