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사필귀정, 내란몰이 중단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추 의원을 직접 마중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추 의원을 맞이하며 "오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 국민탄압을 멈추라는 명령,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몰이를 중단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