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철저히 짓밟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을 통해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추 의원 구속을 기각했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추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여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사과는 없고,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9시간동안 진행하여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2.3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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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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