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묻기 어렵지만"…김범석 쿠팡 의장, 고객정보유출 책임론 확산

"김범석 의장, 사실상 쿠팡 대주주…사회적 책임 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건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김 의장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은 사실상 쿠팡의 대주주이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 김범석 의장 향한 십자포화…법적 책임 따지기는 어려울 듯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범석 의장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회사는 미국에 상장했다"며 "김범석 의장이 경영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은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원한다"며 "왜 뒤에 항상 숨어있냐"고 질책했다.

김범석 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의 이사가 아니고 모회사 쿠팡Inc 이사이니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법상 이사 책임은 물을 수 있는데 주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Inc는 국내법인도 아니고 외국법인"이라며 "우리 상법은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쿠팡의 대주주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Inc 대주주이며 쿠팡Inc는 한국 쿠팡(비상장사)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쿠팡Inc 수익 대부분은 한국 쿠팡에서 나온다. 지배구조상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의 수익 대부분을 누리는 셈이다.

김범석 의장의 쿠팡Inc 지분율은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쿠팡Inc가 지난 4월 공시한 'DEF 14A'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은 클래스B 보통주 1억6천441만881주를 보유했다. DEF 14A 공시는 주요 주주 등의 지분을 보여준다.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주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이다. 클래스A 보통주는 주당 1주 의결권을 갖는다. 클래스A와 클래스B 보통주를 통틀어 김 의장 지분율은 74.3%다.

◇ "김 의장,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범석 의장이 이번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김 의장은 그동안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쿠팡의 사회적 현안도 쌓여가고 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물류노동자 사망, 검색순위·알고리즘 조작, 소상공인·입점업체 갑질 논란 등으로 쿠팡이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도 상설특검이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쿠팡 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 등이 핵심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김범석 의장이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재열 교수는 "김범석 의장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도 "어느 조직이든 이벤트가 중대한 것이면 그 기업의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한국 법인이라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더블 스탠더드(이중잣대)를 갖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최종 책임은 김범석 의장한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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