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친위 쿠데타 가담자 반드시 심판…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종합)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시대적 책무"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수상할 자격 충분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국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셨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했다.

또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