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국회가 국민주권의지 잘 받들 것이라 믿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사법부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며 "(국회가) 국민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여부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한 것이지만 국민여론과 국민주권의지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지지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의중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이야기하던데 뭐가 위헌인가"라고 했다.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대통령이 나서 이를 일축한 셈이다.
이후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으로 추진력이 약화한 바 있지만, 최근 민주당은 내란 청산에 사법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여당에 재차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 여당의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12.3 superdoo82@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