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천호 넘어…매입 속도도 빨라졌다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현재까지 매입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이 4천호를 넘어섰다.
올해 하반기 월평균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는 상반기보다 4배 가까이 늘며 매입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는 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천42호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 월평균 매입은 595호로 집계됐다. 상반기(162호)와 비교했을 때 매입 속도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천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나머지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심의 끝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가결되지 못한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5천246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천76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1천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diju@yna.co.kr
주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