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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李대통령에 '빛의 혁명 기억패' 전달…"시민 힘으로 계엄 막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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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파편으로 만든 기억패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진행된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의 오찬 자리에서 우 의장이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념패는 12·3 계엄 당시 파손된 국회사무처 집기들을 재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위기 처한 그 순간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비상계엄 해제요구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훼손을 막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두려움을 이기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킨 용기가 국민과 함께 어둠을 걷고 빛을 밝혔다.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에 대한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아 이 기억패를 드린다'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자신의 명의가 찍힌 해당 기념패를 지난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는 우 의장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과 5부 요인은 시민들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에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저항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오찬 자리에서는 헌법·선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 수석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교육과 인력 지원을 확충할 필요있다고 말했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 극복을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은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며 법관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사태를 지켜보며 국회의 자체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갖게 됐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국회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 이참에 중앙선관위도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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