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고환율·고물가, 李정부가 만든 구조적 문제…국민 탓 말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달러당 1천470원을 넘는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환율이 자본시장 불안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장바구니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2.4% 올랐고 농산물 5.4% 수산물 6.8% 신선과일 11.5% 쌀은 무려 18.6% 급등했다"며 "여기에 경유 10.4%, 휘발유 5.3% 상승 등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민생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고환율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 원인을 소위 서학개미에게 돌리면서 증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정책 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고환율은 정부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의무에 따라 매년 대규모 외환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입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외화 유입 기반이 약해졌다"며 "수출 기업들이 국내 규제에 막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그만큼 국내외 자본시장에는 외화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부재도 중대한 요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금년 1.0%, 내년 2.1%로 전망했다"며 "우리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 매력도 함께 하락하고 결국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물가 상승을 남 탓, 국민 탓으로 전가하지 말라. 고환율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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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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