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만방자 쿠팡 일벌백계 할 입법적 제도 개선 즉시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대규모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라며 "입법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틀간 과방위와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쿠팡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없다는 점"이라며 "수년간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27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와 안전 부실로 잇따라 숨졌고, 올해만 벌써만 여덟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다.

이어 "산재 사망이 반복돼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 중이고,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범석 의장 보호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주식을 처분해 현금 5천억원을 현금화했다. 매출액 90%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 하나가 5개월간 악용되는 동안 쿠팡은 어떤 징후도 인지하지 못했다. 기초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형 성장과 정관계 영입에는 열을 올리고 정작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무관심했다"며 "실질적 오너 김범석 의장에게 요청한다. 한국으로 오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 금융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 대규모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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