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60억 아파트가 39억?…강남4구·마용성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올해 1~7월 증여 2천77건 대상…부담부증여 이용한 편법 거래 정조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A씨는 모친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약 20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수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A씨는 근저당 채무를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지만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다.

과세당국의 검토 결과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2. 아버지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B씨는 같은 단지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계획보다 증여세가 커지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감정가액 39억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바로잡고 저가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등 탈루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올해 11월 현재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1∼7월 중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건수 2천77건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증여세는 1천699건 신고됐다.

신고된 1천699건 중 1천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천68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시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등 문제가 없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천708건으로 집계돼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증여(223건) 또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