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0조 벤처투자 시대' 종합대책 논의…12월 중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이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40조 벤처투자 시대'를 열기 위한 종합대책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는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 소속 김원이, 권향엽, 김동아,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위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AI·딥테크 시대를 선도할 유니콘·데카콘을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견인할 핵심 국가 전략으로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연 40조원의 벤처투자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우수한 기술인재를 벤처 생태계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벤처와 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12월 내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인공지능촉진법, 벤처투자법 등 법안 제정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벤처투자법은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 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선정부터 계약, 회수 등을 전담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한편 당정은 최근 한계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연체율·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논의에선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경영진단과 재기 정책을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거론됐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 한도 향상,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단계별 폐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과제와 법적 근거,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