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7년 소득세 인상 검토…방위비 증가 재원 마련"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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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비 확보 차원에서 오는 2027년 1월부터 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한 외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는 구상은, 방위 관련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2028년 3월(2027 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고, 5개년 동안 총 43조엔(약 409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방위비 증가분은 법인세와 담뱃세, 소득세 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가계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시기'의 문제를 저울질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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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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