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6개월 "약탈과 파괴" 혹평…"민주주의·안보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해…친명 무죄·비명 유죄는 일상"

"고환율 등 삼중고 방치·기업 옥죄기"

"계엄 벗어던지고 사과해야" 자성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두고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혹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재산과 자유를 약탈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까지 마구 통과시킨 결과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통상 외교 실패로 환율이 폭등하자 국민이 허리띠 졸라 모아놓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개발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지 목록까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몽땅 중국인 간첩의 손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조치 등에 대해선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 대법원을 만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4심 재판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불안한지 배임죄를 폐지해서 본인의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 하고 있다"며 "친명 무죄·비명 유죄는 일상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대참사는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서민경제의 시름이 커졌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반기업·반시장적인 경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꺾였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협상의 여파로 환율은 치솟아 올랐고,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3조원이 넘는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물가만 올리고 내수는 더 침체됐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를 방치한 채 성장 투자 예산은 줄이고 법인세까지 올려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산업 현장을 365일 파업 위험에 노출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효과도 불확실한 채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 없이 꺼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의 '인사청탁' 문자로 구설수에 오른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도 맹비판이 이어졌다.

문 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언론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됐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 비서관의 답신도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김 비서관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제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와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인사 농단의 최정점에 서 있다"며 "김남국 비서관만 꼬리 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현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국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 아닌가 궁금하다"며 "87년 민주화 이래 김현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고 비꼬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색출하기 위해 가동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거론하며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농단 김현지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관계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 현지통'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맹폭 속에서도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어이없는 계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 그 계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계엄을 벗어던지고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