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 '엑스'에 1억2천만유로 과징금…'블루 체크' 마크 제재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 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에 1억2천만유로(약 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엑스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 2022년 DSA 제정 이후 첫 제재다.

EU는 엑스의 '블루 체크' 정책이 사용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정 옆에 표기되는 블루 체크는 정부 당국자나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라는 점을 나타내는 인증 방식이었다.

그러나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나 블루 체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U는 지난해 7월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할 때도 "누구나 가입하면 인증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계정이나 콘텐츠의 진위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고 진단했다.

EU는 광고 데이터베이스의 불투명성과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EU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기술·안보·민주주의 담당 부집행위원인 헨나 비르쿠넨은 "블루 체크로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광고 정보를 숨기고, 연구자 접근을 막는 행태는 EU 온라인 환경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는 엑스가 블루 체크 문제 해결 방안을 60일 이내에, 광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구자 공개 데이터 접근 문제는 9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U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U가 엑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미국과 EU 간의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 발표 직전에 자신의 엑스 계정에 "EU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지, 쓰레기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오전 8시 56분 현재 뉴욕장 프리마켓에서 전장보다 0.33% 하락한 453.03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