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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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한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KRW)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의 단점을 보완하여 결제, 송금, 금융 거래의 매개체로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통화주권 및 금융 안정성 등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금융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23년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단계 입법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입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결제 수단으로서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규제 범위를 놓고 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회 간 이견이 나오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주권 보호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 등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은행권에도 자유롭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부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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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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