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프리즘] 차관 전격 면직에 뒤숭숭한 관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직권면직하면서 세종 관가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명확한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고위직 경질'이라는 중대 인사 조치가 단숨에 이뤄지자 각 부처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강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하면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세부 위반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강 차관이 정부 출범 전 특정 국장에 대한 내부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도 차관 직권면직에 대해 사전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로 내부 충격이 클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차관의 경질은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조해 온 '공직 기강 확립' 기조와 맞물리며 상징적인 의미가 한층 더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 원칙으로 '방향성·성실함·능력'을 강조해 왔으며, 고위직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강도 높은 기강 확립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할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 4명이 퇴정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 부처 대상으로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색출하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공공부문 전반의 규율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강 차관의 경질과 헌법존중TF가 맞물리면서 관가는 언제든 고위직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차관의 면직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TF가 본격화되면 온갖 종류의 투서와 문제 제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경쟁자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존중 TF에서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선 공무원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게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하는 시기"라며 "언제라도 휴대전화를 제출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면직의 파장은 정부 조직 개편기와 맞물리며 더 크게 번지고 있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내달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재경부에는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기획처는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된다.

수년간 한 부처 안에서 통합 운영됐던 '예산·경제정책' 기능이 갈라지는 것은 정책 조정 방식, 협업 구조, 보고 체계 전반을 다시 짠다는 의미다.

또한, 인사 재배치와 부처별 권한 및 위상이 재조정되는 시기인 만큼 그 자체로도 예민한 시기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직제 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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