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2025.12.8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모든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고 꽁무니 뺀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무책임의 극치이자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문제 앞에서 사실상 손을 들었다는 백기투항의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다"며 "그 결과 집 없는 국민은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 차례 지적했듯,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극소수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어냈다"며 "10·15 대책 이후 서울 매매 거래량은 60% 가까이 사라졌지만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강남3구는 물론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계속 오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며 "거래가 얼어붙자 고가 주택만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이 고착되고,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 전세 가격은 한두 달 만에 1~2억원씩 뛰는 등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절실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서민·청년·신혼부부는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뗄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범한 국민들을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무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서울 집값 대책이 자신 없으니까 시장에 맡기시길 바란다. 직접 국민 앞에서 명확히 사과하라"며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을 전면적으로,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이라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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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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