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시비 최소화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올해 말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3대 특검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하여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여러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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