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 퇴정 감찰 지시' 李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고발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8일 오전 공수처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달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정 장관은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전 부지사 사건에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해 충돌,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또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원내수석은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현 상무를 추천해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강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에게 청탁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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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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