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 지원 기준 '업력'으로 바꾸면 총생산 0.4%~0.7%↑"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매년 대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지원 기준을 현재의 '규모'에서 '업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권고했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기 중단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장했다.

한은이 8일 내놓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금융 등을 통한 정부보증부 대출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를 훌쩍 웃도는 수치고, 우리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곳은 일본이 유일했다.

하지만 대규모 정부 자금 지원에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은 정부 지원이 매출과 고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지만, 생산성의 개선 등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봤다.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 중심으로 선별보다는 보편 지원에 가까운 탓이라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은은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한다"면서, 이 경우 피터팬 증후군도 줄어들게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본생산성은 창업 5~6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액 기준에서 창업후 7년 이하의 저업력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총생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중소기업 총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한다"면서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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