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추가 논의키로…"위헌성 논란 좀 더 숙의해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숙성시키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많은 의원이 의견을 줬다. 최종 결론은 오늘 의총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기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구속 취소와 재판 지연, 계속된 영장 기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다"며 "내란죄는 소위 말해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그런 우려를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질문에는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지금도 판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의뢰해둔 부분도 있고 이번 주에 각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등 간담회 내용들도 참조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도 종합하며 전반적인 것을 종합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과 참석하고 있다. 2025.12.8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