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책임은 미국 쿠팡 본사에"…美서 쿠팡 본사 집단소송 추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JKP는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제기 배경과 예상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자리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손동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Tal Hirshberg(탈 허쉬버그)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국일 대표는 "쿠팡Inc.는 미국에 설립돼 있고 이사회·경영진이 미국에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며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는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 자체가 다르다"며 "실제로 미국 에퀴팩스(Equifax)는 3천만 명의 정보를 유출해 합의금으로 7억 달러를 낸 바 있는데,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쿠팡 측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KP는 집단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데이터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 사건 발생 후 본사 차원의 인정이나 회복 조치가 전무했다는 점 등 두 가지를 제시한다. 소장에는 데이터 유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보안 의무 위반 세 가지가 구체적인 혐의(Cause of Action)로 명시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들도 원고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Inc.가 단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쿠팡Inc.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형 다국적 기업 사건에서는 서버가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어도 미국 본사를 상대로 디스커버리를 진행해 핵심 내부 이메일과 보고서, 로그, 리스크 분석자료 등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집단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SJKP 측은 "피해자들이 먼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철저하게 '성공보수(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진행되며, SJKP와 대륜이 선투자하고 승소 또는 합의 시에만 일부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KP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소장 제출 시점은 조율 중이나 목표는 연내 제출로 변함이 없다고 SJKP 측은 밝혔다. "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 모집은 이미 달성했지만 전략적인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라면서 "타 로펌들이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전략을 모방하여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SJKP 측은 전했다.

올해 뉴욕에서 SJKP를 출범한 법무법인 대륜은 앞선 지난 2일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SJKP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si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