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금융학회와 심포지엄…잠재성장 위한 금융 역할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이 9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방안 ▲생산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확대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벤처캐피탈 활성화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욱 서울대 교수는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교수는 "자본시장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신뢰와 투자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의 대리인 문제 관리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회계·공시의 투명성 제고, 소액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공정한 감독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기관투자자·벤처캐피탈과 함께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강화를 포함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자본공급과 지배구조 개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부동산에 집중된 민간신용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황 실장은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신용의 흐름을 바꾸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p)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p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비생산-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의 대출 인센티브 조정하고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기관 설립 등 객관적 평가 인프라의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벤처캐피탈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는 혁신·고용·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주요국 상위권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많은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벤처투자의 경우 기업공개(IPO) 의존도가 높은 반면, 인수·합병 비중은 낮아 최종 회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짧은 펀드 만기로 인해 딥테크 기업을 오래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 정책금융 비중이 높아 연기금과 공제회 등 민간 장기자본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기금과 연기금 등 장기 재원을 앵커 출자자로 활용해 장기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개인·퇴직연금 등이 일정 수준의 환금성을 유지하며 비상장·사모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나 장기자산펀드 등 중간 투자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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