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언급한 李대통령, "경제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방안 검토" 지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경제 제재를 위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대통령이 질문했다"며 "쿠팡에 대해서도 과태료 조치같은 부분에 있어 형법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가령 가입절차만큼 철회 절차가 간단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질문하셨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해, "대통령이 워낙 자주 하시는 말씀"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노린 소위 말하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엔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어렵다. 자의적 조사권일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으로 인해서는 과태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필요한게 아닌가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경제적 이익 노린 일종의 범죄에 수사가 큰 경고 조치가 없음에도 형법에 계속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그다지 강제성과 없는 것과 연관되므로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이 그렇다면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 부분에서 과태료가 현실화 되도록 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손목시계 및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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