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 "향후에도 공급 또는 금융 세제나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원칙이라든지 지방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통해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부동산 공급 상황에 대해선, "(이전)정부가 금융·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 버렸고 지난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전체 기간에 비하면 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선 착공 물량이 굉장히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고랜드 발 PF 부실 사태가 확산하면서 사실은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추가 대책들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매우 소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더 글로벌한 세계 경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라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직한 김남국 전 비서관과 관련해 강 실장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 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며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책임을 더하고 공직자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뭘 덮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 공세라든지 또는 인신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만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