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사법개혁, 국민 불안감 없애는 당연한 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사법개혁과 관련,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 3월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돼 당당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또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법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씀한다"며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그 불안감을 없애야 되는 노력을 해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받아 국회가 제도적 개혁에 나서고 또 삼권 분립의 원칙 속에서 견제에 나선다면 응당 조치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바로 개혁"이락 말했다.
해당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사법 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센데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권에 회자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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