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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관세 협상 조만간 본격화…정부 "철저히 준비"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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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원회 연내 개최

통상본부장 "비관세 이슈 관리 중요…관계부처 협조 요청"

(세종=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가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관세 분야 세부 협상에 돌입한다.

지난달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계획과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와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합의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양국이 각 사안에 대해 줄다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영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히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해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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