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 지원"

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공개한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중국·일본·동남아·미국 등 주요 노선 위주에서 서남아·유럽 2선·중남미 등 신규 수요를 고려해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방 공항 전용 운수권도 확보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동남아-한국-미국 위주의 환승 축에서 서남아-한국-미국, 대양주-한국-중앙아 등의 신규 환승 축으로의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서는 인도·중국 등으로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공정비(MRO)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엔진과 부품 등 고부가가치 정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의 참여, 지방 공항의 면세·물류 및 MRO 사업의 유치 등을 지원한다.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고, 항공기 정비·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 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 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 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항공 선진국에 걸맞은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위해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항공기의 출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