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해 체계적으로 국부 축적·증식"(종합)

"내년은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내년 1월 경제성장전략 발표"

구윤철 "초기술 분야 투자 특례…금산분리는 손대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온다예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1천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 이전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천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피지컬 AI·첨단산업 전략, 민생·양극화 극복,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 재정·세제·공공혁신 등도 6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의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경제 성장 전략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년 1월 중 마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 플러스알파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환 및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례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라는 정신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재계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신산업 분야 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대미 투자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정부는 여러 의사 결정 체계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외환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제, 외교, 안보, 문화를 연계한 '신대외경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 산업의 국가 간 경쟁 대응을 위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한다.

대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자본시장 장기투자를 '투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첨단산업 관련 투자 기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물가·고용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선,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물가 관리를 맡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변동성이 높은 석유류의 경우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재정과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대내적으로 내수 회복 가속화, 반도체 수출 호조,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 등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관세 영향 본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이 둔화하고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외환·부동산 등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도전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