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추진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주동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인수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책임지고 정부가 구상하자는 이야기를 입법으로 하자고 하다가 당시 정부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 2024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자 채권 선구제 후 회수를 추진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6천명으로 평균 회수예상금액은 3천357만원, 회수율은 48.8%로 예상됐다. 따라서 피해자 채권을 정부가 먼저 인수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2조4천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입법까지 마쳤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 문제를 건의드리고 싶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다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신이 그래 놓고 대통령 되더니 왜 말이 없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고 김윤덕 장관도 "야당 시절에 그렇게 했으니 이제 여당이 돼서 책임지는 입법을 하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별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K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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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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