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LH 임대보증금 부채·자산 떼어내 관리회사 만들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보증금의 부채와 자산을 떼어내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의 재정 여력이 부채비율이 높다"며 "그게 회계상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텐데, 이 부채를 차지하는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임대보증금의 부채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거다. 임대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과 떼서 옛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관리회사,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 떼어버리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제시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뗄 수 있고, 전문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검토해보라"며 "그럼 LH의 자금력이 더 커질거 아니냐. 어쨌든 목표를 잘 설정하고 잘되게 고민해야지 일단 안되는 쪽으로 고민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 상태로 제한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며 "그렇게 하면 민간 건설업자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적용이 되니 최대한 붙여서 팔고, 그럼 실제 시가와 차이나니까 로또분양이라 우후죽순 달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LH가 그냥 짓고 건축도 하고 건축사업 자체는 도급을 주면 된다. 건설회사가 원래 도급을 하는 거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건설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이 되는 공공 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이익이다, 뭣 하러 허용하느냐"며 "그것만 LH가 가져도 상당한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를 '땅장사'에 비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택지 공급시스템의 근본을 바꿔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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