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임대 핵심지에 큰 평수로 지어라"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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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수도권 핵심지에 넓은 평수로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를 수도권에 좋은 지역으로 해달라"며 "좋은 데를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를 자잘하게 짓고 빼곡하게 짓고 그러지 말고 중산층 살 수 있게 25평, 30평으로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채에 8억원 분양인데 시가는 10억원 이상이 된다. 하지만 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합치면 5억원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태면 적정한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건축원가와 조성원가를 합친 금액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것만으로도 건설사는 이익이 된다"며 "왜 그런 것을 허용을 하느냐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져도 재정에 상당한 여력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윤덕 장관은 "LH의 자산을 원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주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그런 부분도 함께 감안해 LH의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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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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