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 "정부기관이 사기 당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철도 차량 제작을 수주해 대규모 선납금을 받고도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다원시스 사태'와 관련,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저가 낙찰을 해서 발주를 많이 받았는데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며 "한준호 의원이 가보니까 제작도 안 하고 있다던데"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발주 받아놓고 제작 안 하고 발주 받은 선급금으로 본사 짓고 있다더라"며 "발주 선급금을 70%나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법상 최대 70%까지 주게 돼 있다는 코레일 측 대답을 들은 이 대통령은 "줄 수 있다지 줘야한다는 아니지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웃기다는 거다. 보통 민간에서 계약금 10%를 주는데 70%를 줬더니 돈 받고 딴짓하다 부도내는 경우도 있다"며 "예산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지 당연히 주는 건 아니다. 다원시스가 대체적으로 70% 선급금을 받아서 제작도 안 하면서 딴거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조사해봤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조사 과정이고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기 아니냐, 이미 납기 지연 하고 이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준 것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며 "내가 보기엔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리가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70% 선급금 주는 것 바꿔라, 조기집행이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며 "선급금 최대 20% 못넘게 하던가 하라,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열차 236만량을 미납한 다원시스에게 116량을 추가로 주문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계약 규모는 1~3차 총 9천149억원이다.

이중 1차 계약은 2천716억원(150량), 2차 계약은 4천4억원(208량) 규모다. 3차 계약은 작년 4월 2천429억원에 116량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1차 계약물량부터 납품을 지연했음에도 2,3차 추가 계약을 수주해 논란을 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