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0만호 발표했지만…국토부의 공급부족 타개책 주목

대통령 수도권 핵심지 임대주택 지적에 국토부 '고심'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년간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주목된다.

대통령의 임기 5년 내 110만호 공급이라는 숫자는 인허가와 사업 승인 기준이다. 당장 내년부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주택을 5년간 최소 110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현재 8%에서 10%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에 공공택지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5만호, 분양 2만9천호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 중에는 인천계양 일부지역에 입주가 처음 시작되기도 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3기 신도시뿐 아니라 2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2만9천호가 내년에 수도권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공급은 모두 공공분양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수요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에는 고양창릉에 3천881호, 남양주왕숙에 1천868호, 인천계양에 1천290호가 분양된다. 서울에는 중소택지 공공분양으로 고덕강일에 1천305호가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감된 남양주왕숙 B17블록 일반공급 청약은 128가구 모집에 1만4천23명이 신청해 109.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핵심 지역에 보다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고민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업무보고 당시 "공공임대를 수도권에 좋은 지역으로 해달라"며 "좋은 데를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를 자잘하게 짓고 빼곡하게 짓고 그러지 말고 중산층이 살 수 있게 25평, 30평으로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분양가와 조성원가 등을 거론하며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분양하지 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매입해 직접 짓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LH의 자산을 원가 평가가 아닌 시가 평가로 할 경우 LH가 공격적으로 주거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총망라한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ms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