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긴급지시 40여일만에…'정부자산 헐값매각 차단' 띄운 기재부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전수조사 진행 중…규명 요구 계속될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중단 긴급 지시를 내린 지 40여일 만에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전임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15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에는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앞으로 정부 자산의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지 약 40일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 방안을 급조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올해 국감에서 다시 불거졌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캠코가 충실히 이행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가율이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며 "국가적인 손실이 큰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국유재산 헐값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2천664건이 감정가보다 총 1천800억원 싸게 팔렸다고 밝혔다.

특히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유재산 낙찰가 총액은 6천675억원으로 감정가 총액 8천495억원보다 1천820억원 적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지난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불명확한 매각 사유 기준과 민간 매각 후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다는 관련 보도가 나온다"며 "헐값 매각이 발생한 이유와 흠결 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억원 이상 정부 자산 매각 건에 대해 각 부처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건수가 굉장히 많아 (전수조사가) 언제 끝날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